인도정부 암호화폐 회의 개최 전향적 대응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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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정부 암호화폐 회의 개최 전향적 대응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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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는 13일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의장을 맡아 암호화폐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는 인도준비은행(RBI)과 재무부, 내무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향후 디지털 통화 전략의 책정에 강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15일 보도했따.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회의에서는 미규제 인도 암호화폐 시장이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공여의 장으로 이용될 우려와 암호화폐 거래소의 과대 광고가 젊은층을 현혹할 우려가 지적됐다.

전자에 관해서는 「진화하고 있는 기술」이라고 인식한 다음,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한다고 하고 있다. 후자에 관해서는 오해를 살 만한 광고나 투명성이 없는 광고에 대해 규제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 소식통은 밝혔다.

이 같은 위험을 인식하는 한편 암호화폐 분야의 과제에 대해서는 선진적이고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현지 언론 ANI는 보도했다.

[암호화폐의 가능성과 과제]

현지 미디어 IndiaToday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암호화폐 분야는 고용을 창출하여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 이를 위해 인도는 중국처럼 암호화폐를 완전히 금지하는 방향이 아니라, 규제 틀을 정비해 급성장하는 이 분야와 상생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 정부는 앞으로 암호화폐 분야의 전문가 및 관계자와 적극 관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욱이 국경을 갖지 않는 암호화폐의 과제에 임하기 위해 글로벌한 파트너십과 공동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근거해 세계의 사례와 모범 사례가 검토되었다고 한다.

인도 정부는 현재 암호화폐에 관한 포괄적인 법안을 준비하고 있어 동기 의회에 제출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15일에는 국회 재무상임위원회가 주도해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듣는 모임이 열릴 예정이다.

[비트코인 사기 스캔들]

인도 암호화폐 시장은 향후 규제 정비와 함께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현재 인도 카르나타카 주는 비트코인(BTC) 스캔들로 흔들리고 있다.

2020년 11월 Srikrishna Ramesh(통칭 Sriki)는 카르나타카 주의 경찰에 마약 관련 사건으로 체포되었다. 이 체포로 Sriki가 카르나타카 주정부의 전자조달 사이트 해킹을 비롯한 일련의 범죄에 관여하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덧붙여 Sriki는 네덜란드 체류 중에 비트파이넥스 해킹에 관여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카르나타카 주의 Basavaraj Bommai 수석장관은 당시 같은 주의 내무장관이었기 때문에 이 해킹과 관련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인도 국민회의파의 Randeep Singh Surjewala가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그러나 Bommai가 이끄는 이 주의 현 정권은 이 사기사건을 밝힌 당사자이며, 사실을 추구하는 데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18년에 처음으로 Sriki가 체포되었지만, 그 후 곧 석방된 사실을 언급해, 당시의 관계자의 책임이야말로 추궁 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반론했다.

Bommai는 10일, 수상 관저에서 모디 총리와 회담했을 때, 총리가 이 스캔들에 신경쓰지 말라고 했다고 코멘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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