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의원 “디지털엔화 구상, 2022년 말경 명확화 할 것”
자민당의 무라이 히데키 의원은 일본은행이 실증 실험을 실시하는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의 구상에 대해서, 2022년 후반을 목표로 명확화한다고 언급했다. 로이터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5일 보도했다.
무라이 의원은 자민당 금융조사위원회 디지털자산 추진 프로젝트팀을 이끌고 있다. 20년 12월에도 디지털통화에 대해 일본의 대처를 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금년 4월부터 CBDC에 관한 실증 실험의 단계 1을 개시. 실험 환경을 구축한 후 CBDC의 결제 수단으로서의 기본 기능을 중심으로 검증을 실시하는 단계로, 2022년 3월까지 실시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단계 1의 실증 실험이 행해지는 가운데, 무라이 의원은 내년에는 「단계 2」로 이행하고 싶다는 의향을 나타내, 2022년 후반에는 일본의 CBDC의 구체 이미지가 보다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행은 당초 CBDC를 발행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향후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관점에서 실증실험의 중요성을 제창하고 있으며, 무라이 의원은 상세한 내용을 알면 CBDC의 발행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를 불러일으킬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단계2에서는 실험환경에 CBDC의 주변 기능을 추가하고 실현가능성 등을 조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민간사업자와 소비자참가형 파일럿 실험도 검토될 예정이다.
[각국과의 연계]
또한 로이터에 의하면, 무라이 의원은 “가치관을 같이 하는 나라끼리 공통의 기반을 가져, 상호 운용성이 높은 표준 기술을 확립해야 한다”라고 발언. 실제로 일본은행은 20년 일본, 미국, 유럽 주요 7개국의 중앙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과 CBDC에 관한 공동연구를 실시하고 있어 CBDC를 검토할 때의 기본원칙과 기본특성을 발표했다.
기본 원칙은 이하와 같다.
1. 통화·금융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2. 공공·민간 화폐와의 공존·보완
3. 혁신 및 효율성 촉진
또한 공동연구는 2021년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분석과 검토를 실시해 나갈 전망이다.
또한 민간발행 스테이블코인 등에 대해서는 기존 법정통화의 주권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규제와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은행의 가미야마 가즈나리 결제기구 국장도 CBDC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이용을 염두에 두고 유사한 국가와의 공통의 룰 책정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