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금지를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블루밍비트가 입수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부대의견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 차등화를 고려할 전망이다. 법화담보형 및 자산담보 무담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테라(UST)와 루나(LUNA)와 같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발행을 금지하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서 결제 성격을 지닌 가상자산인 스테이블 코인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별도의 추가적인 규율 체계를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법과 더불어 은행법 혹은 전자 금융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EU의 경우 가상자산법으로, 일본은 자금 결제 관련 법령에 의해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를 확립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