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자금세탁방지기구 설립 제안 .. 암호화폐 송금에도 새로운 규제 도입 검토
유럽연합(EU)이 새로운 자금세탁방지기구(AMLA)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9일 보도했다.
이 제안은 EU내에서 일어난 일련의 불상사를 두고 EU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보다 엄격한 부정 자금 대책을 요구하는 소리에 답하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EU 문서에 따르면, EU는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공여 등 조직범죄에 대해 EU 차원에서 대처해야 한다며 회원국간 규제 차이를 이용한 범죄 방지를 위해서도 단일 룰북과 각국 규제당국을 총괄하는 중앙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AMLA는 EU 내 금융기업을 직접 감독할 권한을 갖고 벌금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재 EU의 금융 서비스 규칙의 대상 외가 되고 있는 암호화폐의 송금에 관해서도 새로운 규제가 제안되고 있다.
EU 문서에서는 암호화폐가 불법화폐의 유용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보유자는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공여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부정방지를 위해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송수금에 관한 사용자 데이터의 수집과 해당 데이터로의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요건의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또한 마네론 대책(자금세탁방지)의 국제적인 기준으로서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지금까지 몇 번인가 개정되었지만, 각국의 룰 준수 상황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한층 더 개정판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U의 자금세탁 문제]
유럽형사경찰기구(유로폴)는 의심스러운 거래의 총액이 EU지역 GDP의 1.3%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EU에서는 자금세탁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2007년부터 2015년에 걸쳐 덴마크의 금융 대기업 Danske 은행의 에스토니아 지점을 경유해 2,000억 유로(약 271.7조원)라는 거액의 부정자금이 유출. Danske 은행 스스로 보고서에서 감독 책임의 소홀을 인정했다.
2018년에는 라트비아의 ABLV 은행에서 조직적인 자금세탁이 이뤄진 것을 미 재무부가 적발했다.
현재 EU 회원국들은 각자 독자적인 규제당국이 마네론 방지를 실시하고 있어 회원국들 간에 단속에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중에는 시행에 소극적인 나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위원회(EC)는 AMLA 설치로 유럽 내 규제의 정합성을 높여 각국 당국 간 조정 강화와 정보 공유 개선을 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타임라인]
EC는 이달 중 AMLA 설립을 위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소식통은 전해왔다. 한편, 이 법안은 유럽의회와 유럽 이사회가 협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AMLA가 EU 내 금융기업에 대해 직접 감독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2026년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은행감독기구]
현재 EU의 자금세탁 대책당국은 파리에 근거지를 둔 유럽은행감독기구(EBA)* 내에 설치돼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Danske 은행 스캔들 책임 추궁 등 EBA 마네론에 대한 접근과 독립성에 대한 비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MLA 가동 후에는 유럽의 마네론 테러자금 공여대책 권한은 EBA에서 AMLA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EBA는 계속해서 이 대책에 대한 노력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성명을 냈다.
EBA란, EBA(유럽은행감독기구)는 EU(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은행 감독당국을 감독, 통괄하는 기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