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inCEN(미국 재무부 산하의 금융 범죄 단속 네트워크)이 암호화폐 지갑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는 규제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19일 보도했다.

이 규칙이 시행될 경우엔 자체 호스트형 지갑(비수탁형 암호화폐 지갑)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규칙이 강화된다.

3000 달러(약 330만원)가 넘는 인출에 대해 KYC(고객 신원 확인)의 강화가 요구되며, 암호화자산서비스 제공자(VASP)는 그 인출 고객과 송금처의 신상정보(이름, 주소 등)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1만 달러(약 1100만원)를 넘는 거래의 경우에는 FinCEN에 보고할 의무가 발생한다.

즉, 거래소와 외부 지갑 간에 암호화폐의 익명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FinCEN은 큰 거래를 작은 거래로 분할해 보고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막는 방책도 제안했다.

이 규제안은 국제적 규제기관인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수립한 트래블 룰에 따르는 것이다. 이 규칙은 1만 달러를 넘는 거래 송신자와 수신자의 신상정보를 거래소간에 공유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암호화폐 커뮤니티나 의원들로부터 반대의 목소리]

FinCEN은 제안의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 제안의 목적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외국 정부가 후원하는 랜섬웨어나 사이버 보안 공격, 제재 회피, 테러자금 조달 등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통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규칙안은 거래소 업무를 늘려 암호화폐 거래에서 현금과 같은 익명성을 잃게 하고 개인을 감시하게 하기도 한다. 미국 의원들과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화당 의원인 워렌 데이비슨, 톰 엠머 등 4명은 재무장관에게 공개서한을 제출하고 이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미 대형 암호화폐 서비스 기업 「써클」의 CEO 제레미 얼레어도 재무부에 서한을 제출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이 제안은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제 리스크에 충분히 대응하지 않아 산업계나 미국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손상시켜 (블록체인 분야에서 선진적인) 중국 기업에 경제적·산업적인 우위성을 계속 가져오게 된다.”

퍼블릭·블록체인이 많은 산업을 변혁할 가능성을 억제해, 미국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겠다고 한 것이다. 얼레어는 소프트웨어나 프로토콜 수준의 솔루션으로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설명을 위해 대화에 응하겠다고 끝을 맺었다.

또한 이번 규제안에는 퍼블릭 코멘트도 접수하고 있으나, 매우 기간이 짧은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퍼블릭 코멘트의 마감은 2021년 1월 4일로 설정되었으며 이에 대해 제이크 체빈스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트윗했다.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은 새로운 규칙을 채택하기 전에 연방정부기관이 시민들의 의견을 수용해 검토할 것을 의무화했다. 퍼블릭 코멘트 기간이 매우 짧은 것은 FinCEN이 APA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FinCEN은 제안 문서에서” 룰 시행이 늦어지면 부정한 자금과 연결되는 기존의 암호화폐 지갑에서 비합법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등으로 자산이 옮겨져 버릴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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