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준 의장, 디지털통화(CBDC) 주요원칙을 말하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바젤 은행 감독 위원회(BCBS)가 주최한 가상 결제 콘퍼런스에서 참석해 폐막 연설을 했다. 이 안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에 대한 대처와 주요한 원칙을 말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19일 보도했다.
원칙적으로 “CBDC는 유연하고 혁신적인 결제 시스템으로 현금 및 기타 돈과 공존할 필요가 있다”고 파월 의장은 말했다. 이는 국제결제은행과 연방준비제도 등으로 구성된 중앙은행그룹 보고서에서 인용된 것이다.
또한, 연준은 새로운 기술의 역할을 검토하고 있어, CBDC에 대해서도 실험에 임하고 있다고 의장은 설명.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이 매사추세츠공대(MIT) 연구자들과 협력해 보완적인 노력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의장은 이전부터 「디지털 달러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반복하고 있지만, 2월에는 「우선 순위가 높은 프로젝트」라고도 발언. 이번 연준이나 MIT의 대처에 언급한 것처럼, 기술이나 제도의 검토에는 착실하게 임하고 있는 것 같다.
[국제결제의 개선에 있어서는 민간 부문에게도 기대]
이번 회의의 부제는 ‘보다 빠르고, 저렴하고, 투명하고 포괄적인 국제결제를 향하여’라는 것으로 그러한 결제를 실현할 가능성이 있는 것 중 하나로 CBDC에 언급됐다.
또한 「글로벌인 결제 시스템의 개선은 공공 부문 뿐만이 아니라, 민간 부문으로부터도 초래된다」라고 파월 의장은 회의의 내용을 확인.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민간 부문은 일반 시민의 금융시스템 관련 개선 인프라 개발을 위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다.금융서비스의 디지털화는 특히 은행계좌가 없는 사람들이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금융포섭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국제 결제의 과제 해결을 위해 CBDC의 검토를 추진하지만, 그 밖에 민간 부문과도 협력해 나가는 자세를 엿볼 수 있다.
파월 의장은 기존 결제 시스템의 문제점으로 ‘자금세탁 방지·테러 자금 조달 대책의 요건에 준거하는 어려움’, ‘시간대를 넘어선 결제 관리의 어려움’, ‘어떤 지역에서는 아직 구식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것’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국제 거래의 비용 상승으로도 연결되고 있다고 한다.
[금융 안정위원회(FSB)의 로드맵안]
2020년 G20은 금융안정위원회(FSB)에 국제결제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FSB가 2020년 10월에 발표한 로드맵 안에는 CBDC에 대해서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2021년 7월까지는 국제결제은행의 결제·시장 인프라 위원회는 IMF 등과 협력해 각국의 CBDC 설계나 실험의 재고조사를 실시해, 국제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면에서도 검토. 국제적인 CBDC 결제가 국제금융에 가져올 의미도 분석할 것이라고 한다.
그 후 202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각국 CBDC를 상호 접속해 국제결제에 사용하는 방법의 검토, 실천적·기술적 과제의 평가, CBDC의 상호접속 실험, 관련된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것 등이 구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