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 친화적인 행보로 업계의 표심을 얻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의식해 기존의 입장을 뒤집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 조 바이든 재선 캠프 관계자들이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관련 정책 조언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졌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 심사요청서 승인의 배경에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이러한 조 바이든 캠프의 움직임은 곧 있을 미국 대선을 의식한 정치적 계획이며 근본적으로는 여전히 가상자산에 적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스콧 존슨 반 뷰렌 캐피털 금융변호사는 30일(현지시간) 자신의 X를 통해 "민주당과 바이든 행정부 아래 규제 및 금융당국은 여전히 가상자산 업계를 억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이들을 신뢰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집었다.

존슨 변호사는 "SEC는 명확한 지침 없이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크라켄 등에 집행 조치를 진행 중이고 규칙 제정을 위한 코인베이스의 청원을 거부했다"면서 "또한 수많은 가상자산 기업에 웰스노티스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그는 연방수사국(FBI), 재무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이 여전히 가상자산 업계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의 지적처럼 FBI는 가상자산 지갑 사용자에게 "규제 대상 기관으로 자금을 이전하지 않으면 해당 자금이 조사 및 압수될 수 있다"고 경고했고 법무부는 가상자산 믹싱 플랫폼인 토네이도캐시와 사무라이 월렛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고 설립자들을 불법자금 세탁 동조 혐의로 기소했다

여기에 더해 바이든 행정부는 앞서 선언한 'SAB 121' 무효 결의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지침을 철회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SAB 121 법안은 사실상 은행의 가상자산 수탁사업 진을 막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가상자산 업계의 큰 비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미 재무부가 작년 8월에 발표한 가상자산 산업 내 '브로커'에 대한 정의를 담은 세금 신고 지침 제안서도 가상자산 업계를 향한 바이든 행정부의 공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무부가 설정한 가상자산 브로커의 정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해당 규칙을 전통적인 브로커에게만 적용시키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를 탈중앙화금융(디파이)를 사실상 금지시키겠다는 의도로 읽고 있는 상황이다.

FDIC도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하면서 예치금의 비율을 15%로 한정하고, 은행의 가상자산 사업은 모두 개별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존슨은 "이밖에도 연방준비제도(Fed)는 안전과 건전성 위험을 이유로 가상자산 은행 '커스토디아'의 Fed 회원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특히 Fed는 은행의 가상자산 보유 및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금지하는 정책 성명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전히 가상자산 업계를 죽이고 있는 물밑 작업은 수도 없이 많다"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여전히 업계 개발자들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를 방해하는 은행 및 기업을 파괴할 의향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