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1400조원 인프라 법안 하원 통과 .. 미국 내 추가 암호화폐 세금을 위한 길 열어
– 의회는 228-206 최종 투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 암호화폐 사용자의 만족을 위해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몇 가지 핵심 영역이 명확하지 않다.
의회는 암호화폐 브로커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통해 미국의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1조 2천억 달러(약 1423.8조원)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를 디크립트가 7일 보도했다.
228대 206의 최종 표결로 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미국에서 암호화폐를 위한 역사적인 순간을 예고하고 있다. 이 법안의 초안을 작성하면서 상원의원들은 국세청(IRS)의 “브로커”에 대한 정의를 암호화폐 자산을 거래하는 조직을 포함하도록 변경하는 조항을 삽입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 법안을 승인할 경우 코인베이스 같은 중앙집중식 암호화폐 거래소가 브로커로 간주돼 국세청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만 달러 이상의 디지털 자산 거래는 국세청에 보고 의무화)
브로커들은 고객의 이름과 주소를 공개하는 1099 양식을 제출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제안된 신고 요건의 결과로 암호화폐를 통해 280억 달러(약 33.2조원)의 세금을 추가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법안이 초안 작성되었을 때, 암호화폐 회사들은 “브로커”의 새로운 정의가 무분별하게 해석된다면, 암호화폐 채굴자, 검증자, 심지어 암호화폐 지갑 회사들과 dApp 개발자들까지 포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대한 암호화폐의 분산된 익명성을 고려할 때 강력한 보고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재무부는 여전히 법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설명하고 기업이나 다른 단체가 이를 어떻게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발표해야 할 과제가 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