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멤버로, 공화당 최고위 패트릭 맥헨리 하원의원은 5일(현지시간)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에게 재차 암호화폐 규제의 명확화를 촉구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6일 보도했다.

겐슬러 위원장의 암호화폐 규제 발언은 투자자와 의회 관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서한을 보내 6개의 질문을 하고 서면회답을 요청했다.

맥헨리 의원은 올해 3월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규제 정비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8월에 SEC와 미 상품 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위원장들에게 다른 의원과 함께 서한을 제출하고,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양기관에서 제휴하도록 재차 요구했다.

5일은 금융서비스위원회의 SEC에 관한 청문회도 행해져 겐슬러 위원장과 맥헨리 의원도 참가. 맥헨리 의원은 같은 날 겐슬러 위원장에게 암호화폐 규제의 명확화를 요구하는 서한도 보냈다.

[서한 내용]

맥헨리 의원은 서한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와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겐슬러 위원장의 발언을 나열하고, 그 발언은 일관성도 없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다음 이하의 6개의 질문에 회답하도록 요구했다.

1. 암호화폐의 거래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해서 SEC의 권한을 늘릴 필요가 있는가
2. 미등록 유가증권을 취급했다고 플랫폼을 단속하기에 앞서 어떤 종목이 유가증권인지를 판단하고 있는가
3. 2에 대해서, 만약 그러한 판단하지 않은 경우, SEC의 분석을 공개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특정의 종목이 유가증권이라고 결정하고 있는 것인가

4. 각각의 암호화폐가 유가증권이라고 비공개 장에서 실제로 결정된 것이라면, SEC의 분석결과를 제공하기 바란다. 또한 왜 분석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지 이유를 알고 싶다
5. SEC는 모든, 또는 일부의 스테이블코인을 유가증권으로 보고 있는가? 그렇게 간주하고 있다면 이유를 알고 싶다
6. SEC와 CFTC의 사이에 어떻게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견해가 다른가? 그 차이를 없애기 위해 의회는 뭔가 할 필요가 있는가

맥헨리 의원은 겐슬러 위원장의 답변 기한을 10월 19일까지로 정했다.

[암호화폐 규제에 관한 최근의 동향]

겐슬러 위원장은 최근 암호화폐 업계의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자주 주장했다. 상기 질문의 1에 대해서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감독하기 위해 SEC의 권한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등의 주장을 이전에 했었다.

질문의 2와 3과 4에 대해서는 8월 「미등록의 온라인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운영했다고 해서, 폴로닉스에 벌금 등 합계 약 1,000만 달러의 지불을 과하는 것에 양자가 합의한 사례가 있다. 당시 SEC의 보도자료는 구체적으로 어느 디지털 자산이 유가증권에 해당했는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다.

또한, 5와 6에 대해서, 겐슬러 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은 유가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8월에는 CFTC의 브라이언 퀸텐츠 위원이 “SEC는 암호화폐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발언하는 등 두 기관의 견해차도 보이고 있다.

[SEC 위원장 “암호화폐 금지한 중국 선례는 따르지 않는다”]

한편,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과 같은 금지 조치가 논의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암호화폐를 금지할 계획이 없으며, 암호화폐 금지는 의회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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