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0일 와이오밍주를 거점으로 하는 자율 분산형 조직(DAO) 「American CryptoFed」가 발행을 계획하고 있던 암호화폐 토큰의 등록 금지를 발표했다. 향후 정식 행정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이들 토큰의 등록은 보류될 것이라고 한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11일 보도했다.

SEC는 신청 서류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고 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SEC 집행부는 신청 서류에 2개의 토큰이나 감사 끝난 재무제표를 포함한 American CryptoFed의 사업, 경영, 재무 상황에 관한 필수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와이오밍주에서는 4월, DAO를 법인으로서 정식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승인되고 있어 American CryptoFed는 이것을 받아 같은 주에서 처음으로 DAO로서 등록한 조직이다.

※ DAO : 「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 약자. 일반 기업 등과는 달리 경영자와 같은 중앙 관리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참가 멤버 및 알고리즘에 의해 운영 관리가 이루어진다.

[스테이블코인과 거버넌스 토큰]

American CryptoFed는 2021년 7월에 모바일뱅킹 기업 mSHIFT에 의해 설립된 DAO에서 2종류의 토큰을 발행하려 하고 있었다.

첫째, 스테이블코인 ‘Ducat’. 제로 인플레이션·제로 디플레이션을 목표로 한 알고리즘을 이용하고 있다. 미국 달러화와 결부되는데, 달러가 인플레이션 한 만큼 달러화에 비해 높아지도록 설정되어 있다.

American CryptoFed의 공식 사이트에 의하면, Ducat는 일상적 거래나 가치의 보존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것이 상정되는 것이라고 한다.

두 번째는 거버넌스 토큰 ‘Locke’. 이를 취득한 자는 American CryptoFed의 운영 및 방침 결정에 대한 투표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Locke의 보유자가 DAO 중심 멤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조직의 방향성을 결정해 나갈 것으로 상정되고 있다.

American CryptoFed는 9월 이들 토큰에 대해 SEC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요구하고 있었다. 해당 토큰은 증권이 아니고,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하고 있으며, 승인될 때까지는 토큰의 거래나 송신을 제한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신청은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SEC 위원으로 알려진 헤스터 피어스가 구상하고 있는 세이프 하버 초안에 제시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은 SEC에 정식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아직 초안단계의 것이어서 이번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SEC의 지적]

SEC는 신청서에는 필수정보가 부족하고 토큰이 유가증권인지 여부에 관한 모순된 기술이 포함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American CryptoFed는 거버넌스 토큰 Locke를 복리후생제도를 통해 직원에게 배포할 의도가 있다고 하고 있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배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도 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SEC명령은 2개의 토큰 등록을 정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개시하는 것이다. 행정법 판사가 이들 토큰의 등록을 각하 또는 일시정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토큰 등록은 보류하게 된다.

https://coincode.kr/archives/62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