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위원장, 암호화폐 단속 강화 다시 언급
미 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4일에 행해진 「증권법 집행 포럼(Securities Enforcement Forum)」에서 암호화폐 관련 기업이나 DeFi에 대한 단속의 방침을 재차 언급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5일 보도했다.
지금까지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DeFi, 스테이블코인, 거래소를 포함한 업계에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을 나타내고 있던 겐슬러 위원장은, 최신의 스피치로 아래와 같이 발언했다.
“암호화폐 부문에는 다양한 「라벨」이 있다. DeFi나 P2P 렌딩 등으로 내걸리고 있는 상품은 많지만, SEC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 없이 실제의 운영 상황을 판단의 기준으로 미 연방 증권법에 위반하고 있는지 판별할 방침이다.”
‘투자자 보호’를 중요시하는 위원장은 9월의 의회 공청회에서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암호화폐는 적고, 많은 종목이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라고의 견해를 보였으며, 다른 콘퍼런스에서도 “일부 거래소나 대출의 플랫폼이 몇천 종류의 종목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SEC가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연방정부 차원에서 각 규제당국의 암호화폐 감독 권한은 명확하지 않다. 위원장은 폭넓게 규제할 의욕을 나타내면서 의회에 권한의 부여를 요구하고 있지만,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차기 위원장이 되는 로스틴 베넘도 같이 “CFTC에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의회에 새로운 입법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미 바이든 정권의 금융시장실무그룹이 1일에 정책 제안 보고서를 공개. “의회가 스테이블코인의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곤란하다면, SEC나 CFTC를 포함한 부처가 각 관할에서 규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