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인프라 법안 서명 .. 암호화폐 브로커 정의는 미 재무부에서 논의 예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월요일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에 서명했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암호화폐 세금 관련 ‘브로커’의 정의는 재무부의 손에 달려 있다. 이를 더블록이 16일 보도했다.
※ 인프라법안은 암호화폐 거래 1만 달러 이상의 거래를 받는 브로커가 발신자의 개인정보, 사회보장번호, 거래의 성격 및 기타 정보를 기록하고 15일 이내에 정부에 거래를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서명 직후 바이든은 의회 지도부 “민주, 공화당, 진보, 온건파”에게 감사를 표하며 “오늘, 우리는 마침내 이것을 해내고 있다. 미국은 다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원내 진보진영들은 초당적 지지를 받은 인프라 법안의 통과를 더 불안한 미래에 직면한 재건법(Build Back Better Act)과 연계시키려는 희망으로 표결을 미루어 왔다. 11월 초 다수의 주요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이 힘든 선거를 치르면서 이러한 계획들이 무산되어 행정부에 법안 통과를 압박하게 되었다.
인프라법은 수익 증대 조항의 일환으로,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브로커’의 정의를 함으로써 과세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브로커’의 정의는 IRS(국세청)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궁극적으로 노드 운영자와 같은 네트워크 행위자들이 수집할 방법이 없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식별 정보를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위험을 수반한다.
이 문제는 상원에서 세간의 이목을 끄는 싸움의 중심이 되었고, 그 법안은 개정할 시간이 거의 없는 간략한 절차를 보게 되었다. 브로커의 정의를 완화하려는 수정안은 결국 다수결보다는 만장일치의 동의에 직면했는데, 이는 리처드 셸비 상원의원이 법안을 제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전투로 인해 국회의사당에서 암호화폐의 시야를 크게 향상시켰지만, 브로커의 개방적인 언어 정의는 바뀌지 않았다.
이제 브로커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재무부 내의 규칙 제정 과정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당시 재무부는 개정안의 완화된 언어를 승인했고, 노드 운영자와 채굴자들이 브로커로서 보고하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현 시점에서 정해진 규칙은 규제당국 자체에서 다시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래의 규칙 제정에 대한 대중의 반응을 위한 시간도 있어야 한다. 재무부 자체 추정으로는 암호화폐 보고 조치가 주요 수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우선 과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한편, 론 와이든 상원의원과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15일 별도의 법안으로 법률의 ‘브로커’ 조항의 범위를 좁히려 시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