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SEC는 리플의 XRP 판매가 투자 계약인 이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총맞은똥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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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3 12:39
세라 넷번 판사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원고의 진술이 사실로 입증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리플의 열띤 심문에 답변하라고 명령했다. 이를 유투데이가 22일 보도했다.
“SEC는 리플의 XRP 판매가 투자 계약인 이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법원은 전했다.
이밖에도 SEC는 리플의 노력이 XRP 가격 상승의 핵심이 됐다고 판단하는지 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다.
그러나 XRP 레저가 XRP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에 대한 리플의 질문은 너무 모호하다는 이유로 거부되었다.
“법원은 이 심문이 관련 정보를 찾는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심문은 SEC에 의해 확인된 이유들에 비해 너무 모호하다.”
넷번 판사는 또한 SEC가 리플의 “비합리적으로 부담스러운” 모든 질문에 답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보호명령에 대한 SEC의 동의안을 승인했다.
앞서 SEC는 “리플의 29,947건 요청을 모두 커버하는 것은 휴식이나 수면 없이 104일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주 초 법원은 리플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디스커버리 기한을 2022년 1월 14일로 연장하는 SEC의 제안을 허가하기도 했다.
